與 김근태, 이공계 연구자들과 토론… 연구 환경 혁신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연구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공계 연구자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21일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백년지대계를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백년지대계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근태 의원실 제공

토론회는 올해 R&D 예산 조정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연구개발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화랑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사, 이동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 주형규 가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권 입법조사관은 이공계지원법, 공공기관운영법,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급 비율 규정 등을 거론하며 “R&D 예산 조정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정책과 관련해 “기초과학 분야의 주요사업비까지 일괄적으로 정률 감액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R&D 예산 집행 효율 개선 취지는 공감한다.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이공계열 인재들의 과학기술계 이탈 추세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처우, 사회적 명예, 직업 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연구자는 직업 메리트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공계 양성 정책의 질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과학문화 전통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정부 전담기관 설치, PBS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계에는 노벨상을 요구하면서 정치에서 일류의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핑계 대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e-mail]